Blog entry by 나눔교육 인사이트코리아

Anyone in the world

최근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출제된 NCS 시험 중 상식파트에 나온 문제네요. 참고하세요. ^^

다음 중 ‘규제 샌드박스(requlatory sandbox)’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②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더라도 신장과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이나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아직 채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④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한 제도이다.

다음 중 스튜어드쉽 코드 (stewardship cor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기관투자자들의 행동을 규정한 자율규범이다.

(2) 2010년 미국에서 세계최초 도입했다.

(3)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쉽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4)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올해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대기업 총수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 Modified: Tuesday, 13 August 2019, 10:19 PM ]